2009년 11월 2일 월요일

헌재의 미디어법 효력 인정이 국내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 | 대부의 지혜

헌재의 미디어법안 효력의 유효 판결(10/29일자)로 국내 미디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. 미디어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추진 속도가 탄력을 받아 더욱 빨라질 것이다.

헌재 재판정의 모습
출처 : 뉴시스

이번 미디어법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1) 지상파/종편/보도채널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
(신문/대기업/외국인 지분소유 일부 허용, 1인 지분 한도 확대 등)
지상파와 종편/보도채널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1인 지분제한이 기존 30%에서 40%로 확대되고,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대기업(자산총액 10조 이상)의 지분투자가 10%허용되며, 보도채널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도 10% 허용된다.

2)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 구체화
방송시장 진입으로 신규 수익원 확보를 기대하는 조선, 중앙, 동아 등 선도 신문사들의 전략적 행보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.

3)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도입 및 시행
가상광고 시장이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(2009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결과)되고, 간접광고 시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.

4) 지상파와 SO의 상호겸영(지분소유) 허용 등 일련의 미디어 정책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구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

또한 개정된 미디어법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, 그 범주에 있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.

1) 민영미디어렙 도입 및 시행
공영/복수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

2) KBS 수신료 인상(국회동의가 필요함)에 의한 KBS 2TV 광고물량 축소 등의 미디어 정책도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 발생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.

따라서 종편채널 허용과 신규보도채널 진입에 대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KBS 수신료 인상은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국내 방송광고시장을 효율화하고 성장여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다.

0 댓글:

토론에 참여하세요